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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호] 탈북 행렬, 여성들에게 책임 돌려선 안 돼
  381호 2010.12.15 4498


화폐교환 조치 후 먹고 살길이 막막해지자 겨울을 틈타 도강을 하는 여성들이 최근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1997년 고난의 행군 이래 먹고 살기위해 강을 건넌 역사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어간다. 올해 들어 도강 행렬이 다시 늘고 있다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동안 주춤했던 탈북행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더 험악해진 생활고 때문이다. 빈곤가정, 극빈가정의 젊은 여성들이 왜 강을 건너겠는가. 장사도 소토지 농사도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려고 한다. 그러나 인신매매범의 장사수단으로 팔려 다니거나 강제 매매혼으로 가난한 농촌 오지로 시집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돈이라도 벌어 가계에 보탬이 되겠다는 꿈은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평생 살던 땅을 무작정 떠나는 것은 그래도 중국에 가서는 ‘먹고 살 수 있다, 입 하나 줄이자’는 절박한 생존의 이유 때문이다.  

당국이 아무리‘조선 녀성의 지조와 정절’을 강조해도, 당장 한 끼가 중요한 여성들에게는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도강한 여성들을 부패한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다고 비난하기 전에 그들을 나라 밖으로 떠밀어내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북한 당국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자국민의 생존 하나 책임져주지 못하면서 사상만 강조하는 게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떠나는 자를 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떠나지 않고 자기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강하기 전에 붙잡히거나 강제 송환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인권 침해는 분명히 근절돼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 특히 강제송환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벌은 전 세계인들이 비판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도강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지는 못할망정 가혹한 언어폭력과 모욕감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은 분명히 반(反)인권적이다. 북한 당국이 자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한다. 그래야 중국에 건너가서 당하는 북한여성들에 대한 악질적 인신매매범에 대한 처벌과 매매혼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제 탈북의 역사가 10여년이 넘어간다. 탈북 문제는 단속과 처벌이 능사가 아님을 그간의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통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도강비는 비싸지고, 범죄는 더 전문화, 조직화될 뿐이다. 북한 당국은 탈북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취약계층 여성들이 제대로 자기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보호와 생계지원에 나서야 한다. 빈곤가정, 극빈가정 세대들에 소토지 농사를 장려하고 생계지원 차원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이 이들의 탈북을 막는데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다. 나아가 중국으로의 노동 인력 송출을 합법화하여 빈곤 세대를 구제하는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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