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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호] 2010년 신년공동사설 평가와 향후 전망
좋은벗들 2010.12.29 10216


2010년 신년공동사설 평가와 향후 전망
“당 창건 65돌을 맞은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의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201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해마다 1월 1일이면, 북한은 당보(로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전위) 공동사설을 내보낸다. 신년공동사설은 당의 결심과 의도를 주민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거의 유일한 창구이다. 국가의 한 해 비전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 실행 방향을 표명하기 때문에, 한 해의 전망을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며칠 후면 2011년 신년공동사설이 나올 것이고, 2011년에는 또 어떤 국정방향이 제시될 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신년공동사설이 제시되기 전에 이미 지나가버린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평가하고 살펴보는 것은, 북한 당국의 계획 대비 성과와 한계를 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올 한해 제시한 목표에 따라 이룬 것은 무엇이고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몇 가지 특징들을 중심으로 신년공동사설에 입각해 간단히 평가해보고자 한다.

1. 2010년 신년공동사설의 주요 특징
가. 제목이 다른 해에 비해 매우 구체적임. “농업과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고 한 것은 그동안 “...비약하자”, “...혁명적 대고조를 이룩하자”, “...선군위업을 떨치자” 등 기존의 사설 제목과 비교해볼 때 보다 구체적이고, 지시적임. 인민생활에 결정적 전환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있음.
나. 자신감의 배경
가) 광명성 2호 발사, 2차 핵실험 진행, 주체철 생산시스템 완성, CNC 컴퓨터화 도입 등 ‘첨단 돌파’라 명명한 것처럼, 무궁무진한 경제기술적 잠재력을 보였기 때문에 경공업, 농업 발전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자신감임.
나) 인민경제 선행부분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 등 4대 선행부분에서 2009년 실시한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를 통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보강할 수 있었다고 봄. 즉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시장에 빼앗겼던 인력들을 공장에 돌아오도록 했다고 생각함.
다)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의 비약적 성과가 이뤄졌다고 봄.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없었음. 그저 2008년보다 나아졌다는 식으로 짧게 기술하고 넘어감.

2. 2010년 신년공동사설 실행 전략
가. 선군정치에 입각한 첨단 돌파 : 모든 전선에서 첨단돌파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첨단돌파전의 기본 전선은 국방공업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함.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승리의 포성이 국방공업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는 소리임.
나. 사상분야에서 선군정치사상 고취 - 사상분야에서 정신력을 무한대로 높여야 하는데, 군인들이 무한대한 정신력을 끊임없이 고조시켜 당원들과 군중들의 사상동요를 방지하고, 당과 수령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 군인들이 강성대국 건설에서 제일기수가 되어야 한다며 군민일치를 강조. 즉 군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말임.

3. 2010년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고, 인민경제생활의 결정적 전환은 이룩했는가?
가.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 2010년 1월 외화사용 금지, 시장 폐쇄 조치 등 연이은 조치들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었음. 북한 당국은 시장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 기업소들 모두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했음.
나. 2010년 5·26 당 내부 지침은 시장 폐쇄 조치와 무역 규제 등을 사실상 전면 허용함으로써 자급자족하라는 내용. 즉 화폐개혁의 실패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음.
다. 식량문제는 여름 수해 피해로 여전히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여의치 않아 답보상태임.
라. 경공업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함경남도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대화 공사가 끝나 함흥시 10만 군중이 모여 경축하는 등 대대적 선전을 했음.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날론기업소에서 주체섬유가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아무 소식이 없음.
마. 단 평양시 현대화 정책에 따라 대동강변 미화, 문화주택 신축, 주요시설 조명 교체, 도시 인프라 정비 사업 등이 계속 추진되면서 눈에 띄게 달라진 면모를 보이고 있음. 국영상점이나 수매상점의 물품공급도 잘 되고 있는 편임.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 식량문제는 평양시 역시 곤란한 상태임.

4. 남북관계 평가
가. 올해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으로, ‘우리민족끼리’야말로 6.15통일시대의 민족정신이고 유일무이한 리념이라고 확신함. 또한 북한의 선(先) 평화협정, 후(後) 핵 폐기 정책과 남한의 비핵개방3000정책이 부딪히면서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
나.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화해를 도모하며, 각 계층의 래왕과 접촉을 통하여 협력사업을 추동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철폐되여야 하며 광범한 인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으나, 신년 초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급속히 냉각됨.
다. 대남정책으로 채찍과 당근을 사용하려 했으나, 무력충돌로 군사적 긴장만 높아진 상태. 남한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받겠다는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됨.
라. 3대 세습 혈통화, 가족화를 구축하고, 자립적민족경제로선을 통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호언장담한 상태이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 중국 경제의존도는 매우 심화됨.
마. 결과적으로, G2 미·중 세력다툼 양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남북한 양국 모두 국제위상 면에서나 외교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태. 남북한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북한은 점점 더 중국에 과도한 의존을 해야 하므로, 독립성 저하 우려.

5. 2011년 신년공동사설 전망

   가. 주체 100년을 맞이하여 '조선'이 새롭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면서, 2012년 강성대국의 건설이 머지않았음을 강조하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에 찬 구호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

   나. 그러나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국가전략보다는 부사와 형용사만으로 자신감과 희망을 역설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농업과 경공업에 비중을 두었던 2010년과는 달리 전 분야의 비약과 발전을 예시할 것으로 전망

   다. 주체 100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둔 해, 통일 원년, 핵보유국으로서의 무장력, 첨단을 달리는 주체강국 등의 표현을 통해 자랑에 찬 조선의 모습을 과시하면서, 2012년의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를 강하게 제시할 것으로 예상

   라. 위대한 21세기 태양 김정일 장군의 영도와 청년대장 김정은의 지도를 통해 공화국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서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통일도 목전에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는 내용을 전달

   마. 현재 남북관계 경색, 한반도 전쟁 고조 분위기의 원인은 다름 아닌 미제국주의자와 남조선 정권에 있음을 경고하고,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강조할 것으로 예상

   바. 강위력한 무장력과 선군사상으로 무장한 군이 있는 한 어떤 위협도 물리칠 수 있고,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통일에 대한 신념을 제시하면서, 남조선 내부의 궐기와 통일세력의 대결집을 요구하는 내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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