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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호] 학교 출석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
좋은벗들 2010.08.11 11293


식량난이 가속화되면서 학생들의 출석률이 저조하고, 급기야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현상은 이제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함흥시의 7월 현재 각 구역 소, 중학교 출석실태를 보면 각 학급마다 출석인원이 절반을 넘지 않는다. 출석률이 떨어지는 것은 식량난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아무래도 세외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밥 한 끼 먹기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에서 거두는 각종 세외부담 때문에 출석을 기피하는 것이다. 교육당국도 이를 심각하게 여겨 일선학교에 일체 세외부담을 거두지 말며, 어떤 이유로도 돈을 거두는 학교와 교원들은 교육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학생들의 상학률(출석률)을 높이는 것은 후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라며 출석률 끌어올리기에 보다 전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요구로 걷는 세외부담보다는 시, 군 등 지역건설사업과 국책건설 사업 등에서 요구하는 세외부담이 더 큰 문제이다. 학교에서 자체 꾸리기에 필요한 재원을 학생들에게서 걷지 않는다손 쳐도, 시, 군당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학교에서 외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국에서 아무리 학교에다 세외부담을 걷지 말라고 해도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을 엮어 짚신을 만들어 판다는 부모들의 교육열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연히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각종 과제들은 막중한 생계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당장 한 끼 해결이 어려운 부모들에게는 자녀교육이 어느덧 최대의 사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의 출석률이 떨어지면 능력 없는 교사라는 평가를 받게 되니, 학교에 못나오는 학생들을 찾아 집집마다 찾아다녀야 하고, 그때마다 학부모들과 입씨름을 해야 한다. 당장 굶어죽는 판에 공부는 무슨 공부냐는 학부모의 항변은 그만큼 생활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또 아이들이 학교에 나간다고 해도, 너무 허기진 나머지 목조차 가누지 못해 멍하게 앉아있다 오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교육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사회의 책무이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북한의 경제상황에서 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이고,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출석률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인 세외부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 학생들에게까지 세외부담을 하지 않고는 계속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현 시점에서 사업을 일시 중단하던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한다. 학생들에게 세외부담을 지워서라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업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둘째, 이런저런 명목으로 이어지는 세외부담 대신에 오히려 임시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교육비를 받는 것이 어떤가. 정해진 교육비를 통해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되, 그 밖의 갖가지 세외부담을 면제해주면 학부모들의 부담도 크게 줄 것이다. 또 자녀교육을 위해 내는 것과 명목도 알 수 없는 온갖 세외부담을 끝없이 내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각종 건설사업 세외부담에서 교육 단위는 아예 해방시켜주자는 뜻이다.

셋째, 교육비를 받을 경우 부모의 재정능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가정의 경우, 교육비를 제외시켜준다. 물론 교육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무상교육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로 가장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부터 학비 보조를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부문의 재정확보가 시급하다. 나라 살림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 부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면 지역차원에서도 이를 따라 배울 것이다. 말로만 후대 세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 국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국가 재정을 어느 부문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하는가는 결국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라경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교육부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의욕을 북돋워줄 수 있다.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그래도 미래의 희망인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가는 교육에서 먼저 희망을 싹 틔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실천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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