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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호] 물가폭등과 시장거래
좋은벗들 2010.07.28 4059


최근 청진시장에서의 쌀값이 며칠 사이 400원 이상 오르고, 옥수수는 270원, 위안화는 52원, 달러는 480원이 올랐다. 주민들은 외화시세와 식량가격의 폭등세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식량과 생필품 구입이 더 어려워지자, 얼마나 가격이 더 올라갈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7-9월 위기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외화시세와 식량가격의 갑작스런 폭등은 표면적으로는 외화시세가 급상승하자 식량 값을 비롯한 시장물가가 동반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식량원천과 물품 부족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물품을 구하기 위해 외화가 필요하고, 그렇다보니 외화가 부족해져 폭등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식량 등 시장물가에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국내에서 식량과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 수입이 불가피하므로 당분간 외화시세가 진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원인은, 정부가 각 기업단위에 직접 자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시, 군 은행에 5,000만원-1억 원씩 내려 보내 기업을 지원하기도 하며, 화폐 교환 시기 은행에 예치한 돈을 교환 지급하는 등 짧은 기간 내 화폐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으로 보인다. 외환시세의 상승에 따라 물건 값을 정하지 못하는 장사꾼들은 상품을 팔지 않거나 상품 값을 나름대로 정해 가격을 매기고 있다. 시장 관리소 직원들과 시장 담당 보안원들은 장사꾼들이 제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높이 부르면 장사꾼들을 저지시키고 상품을 빼앗고 단속하여 벌금 500원을 받아내고 있다.

그러나 물품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시장 수요공급의 자연스러운 원리이다. 물건이 적으면 물건 값은 올라가고 물건이 많으면 물건 값은 떨어진다. 물건가격이 올라가도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살 것이고 그래야 시장은 돌아간다. 장사군은 비싸게 판매한 수익금으로 다른 물건을 구해 시장에 다시 물건을 내놓는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바로 단속을 해버리면 가뜩이나 가격상승으로 물건을 내놓지 않는 장사꾼들은 상품을 더 내놓지 않게 되고 거래의욕이 줄어든다. 비싼 가격이라도 공급되어야 시장은 돌아간다. 비근한 예로 당국은 화폐교환 직후 식량사정이 악화되면서 세관을 통해 식량이 아닌 경우는 수입하지 못한다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다른 사치품을 산다거나 다른 물건 소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는 타당해 보이는 조치였다. 그러나 조치 결과, 국내 시장에 다양한 물건이 공급되지 않아 결국에는 시장 거래가 위축되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간부들은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물품을 확보하여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물품이 일단 시장에 나오면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대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파는 사람대로,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짐을 나르며 먹고 살아간다. 국가와 간부들이 노력할 일은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못지않게 시장거래를 안정화시킬 물품 확보에 앞장서는 일이다. 이미 국가가 지역단위로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라며, 기업소에 운영자금을 주고 전국의 시, 군 은행에 돈을 지불해주었다. 간부들은 눈에 보이는 시장단속을 통해 물가를 잡으려하기보다 물가가 치솟는 원인을 살펴 물건확보를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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